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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문제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불건전정보 및 해킹, 바이러스 등 여러 현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총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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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범죄
3. 대응법규
1) 형 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기반보호법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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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한 행위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 금지)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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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 제244조의 음화제조등죄,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란화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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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용 등에 관한 지침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괴리
예) 개인의 신용정보 이용시 「정보통신망이용법」에서는 \"고지의무\"만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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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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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기본사항 미고지 및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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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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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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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죄에서는 \"물건\"의 개념을 삭제하고 행위태양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여러가지 통신방법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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