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냉정치 못한 문제인식
III.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V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
|
|
|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Ⅲ. 구조조정과 노동법
Ⅳ.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
|
|
정부출연(연)별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1998. 8. 17.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1998. 5. 13.
김강, 1998,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하철노조의 대응],
|
|
|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1999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1999
◎ 김균·박순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 민주노동조합총연
|
|
|
조정 추진 방식으로는 런던 식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영란은행의 역할은 금융 기관 자율 협약에 의해 설립된 중재 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대체 수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관치 금융 등의 폐해로 인해 정부가
|
|
|
구조조정의 추진 현황
1. 조직 및 인원 감축
1) 국내외 총 46개 부점을 24개 부점으로 48% 감축
2) 1급 직원 48% 감축 등 상위직급 위주의 강도높은 인력감축
3) 조직 및 인원 감축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2. 경영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1) 정부의 공
|
|
|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를 보면 노사정위의 공공부문특위가 노조의 반발을
|
|
|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시기 및 대상이 문제이다. 정부는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매각손이 커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하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
|
|
추진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국민의 참여에서 나온다. 특히 기업(재벌)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의사 결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산업 및 기업단위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도 중요하다. 일단 이를 위해서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
|
|
|
추진해 나가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다행히도 경제위기 후 각 기업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핵심역량위주의 가치경영을 위한 사업구조조정과 정부의 합의가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3년 만에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