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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경제살리기실천계획/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지음 ★ 목 차 ★
1.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대선공약관련 내용)
2.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현MB정부 내용)
3.향후 바람직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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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이자율 등 국내 금융시장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도 연계되었다.
4. 비판적 측면의 결론
이명박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규제개혁 방안 등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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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엉뚱하게 제2금융권의 붕괴와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3) 재개발 정책
-이명박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세입자와 소유자간 극심한 갈등 양상. 사회적 분열로 까지. 재건축 완화에도 강남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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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영동주택단지조성사업 등도 이 같은 한탕식의 투기가 감행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동산정책과 부동산투기의 시작이었다.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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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1990년대
-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 건설허용(1991)
- 거래 투명화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전면폐지(1988.1)
- 토지거래허가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지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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