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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서민·중산층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산층은 고용·주거·교육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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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의 기능배분여하에 따라 재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기능배분)문제는 지방행·재정제도의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준 (2010).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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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부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통계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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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은 재정성과가 만족할만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관은 많은 예산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재정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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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의지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3.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에서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던 개혁메뉴였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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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계획예산제도
3) 품목별 예산제도
4) 성과주의 예산제도
4.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대효과
1) 성과 및 생산성 제고
2)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3)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4)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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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성과 평가제도 도입
성과지향적인 정부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행정 구현과 나아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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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통계 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작성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정부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가 쉽게 채택하기 힘든 도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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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Ⅳ.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수혜자인 하위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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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안, 시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란
Ⅲ.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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