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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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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 교육기관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등 2개 책임운영기관이 있다. 目 次
제 1 장 서 론
제1절 경찰조직의 의의
제2절 경찰조직의 현황
1.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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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경찰청 *
경찰청 설치 근거 & 경찰의 임무
역점 시책
경찰의 계급과 역할
경찰청 조직도
하부조직 각 부서별 직무
각 부서별 직무
부속기관
전국경찰관서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조직도 (서울)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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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공공복리를 추구
·기업적 또는 수익적 활동이 허용됨
- 유형
·정부기업형(관청형): 일선행정기관의 조직원칙(조직, 인사, 재무 등)이 적용되는 공기업으로서 예산, 회계상의 약간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음
·주식회사형: 특별법,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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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2
Ⅴ. 문제점, 좋은점 …………………………………………… 2
Ⅵ. 예산, 인력, 조직 추진체계 …………………………… 2
Ⅶ. 기관 소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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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오늘날의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의 증대나 급부행정의 확대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조직법상 부속기관으로서는, (1) 자문기관(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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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개념화된 영조물에서 진일보한 정부조직적 개념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체로서의 국공립학교 또는 국공립학교(체계)도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분류기준과 의사도 없이 몇몇 국립학교에 대해서만 부속기관으로 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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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시설이 형식상으로 계승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하에 놓이게 됨
- 1945년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18호에 의하여 정부조직으로서 보건후생부를 두어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한 자의 공공구제,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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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조항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권침해를 막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2)현실적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96%를 경찰이 직접 범죄의 인지부터 송치까지 진행하고 있다.
3)정부조직법상 경찰은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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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논총
○ 이형행(2001), 교육행정학-이론·법제·실제, 개정판, 양서원
○ 전진석(2002), 사회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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