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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④ 정부투자기관: 우리 나라에서의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의미 - 중략 -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7장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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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에서 벗어남으로서 기획예산처, 재경부, 감사원등이 각종 권한이 소멸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경우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경영실적보고, 정관임면 제청 등의 권한이 소멸하고 각종 통신법상의 권한만을 보유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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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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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임명
조직 및 이사에 관한 통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장관에 의한 공기업임원의 임명이다. 공기업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권한이 강하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사장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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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이 있다.
4) 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감사 및 조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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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비록 일부 기업에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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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비록 일부 기업에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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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비록 일부 기업에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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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공기업 다수 등장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공기업 한계직면
우리나라
-1960년대이후 공기업등장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최우선 목적
경제적 효율성 제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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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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