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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를 거쳐 개발된 정책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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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동법 제 27조는 최고경영책임자가 물자조달과 공사계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보장하는 정부투자기관 자율경영의 구체적 내용은 예산, 인사, 물자관리 및 감사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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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산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 監 査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는데, 내부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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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기관
-통신사업(우정사업본부)
-철도청(철도공사 수립이전)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적용을 받았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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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사기업 v. 정부ㅗ지자체가 자본의 전액 또는 50%이상을
투자한 법인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의 규율은 특수법인기업에만
Ⅱ.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
1. 특허의 의의
(1) 개념 ⇒ 행정청이 사인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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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83. 12. 31 법률 3690호)
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하였다. 비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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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의 사업유형으로는 정보통신부의 우
정사업, 농림부의 양곡관리사업이 있다.
2) 정부투자기관
중앙정부가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에 적용받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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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받도
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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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기획예산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체제’, ‘경영투명성’을 골간으로 하여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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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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