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내부통제 강화방안
① 공식적 통제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과 같은 사전적 통제수단과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패공무원에 대한 연금수습권의 제한과 같은 사후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소극적 책
|
|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경로제 도입 및 직렬·직류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호섭 / 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
|
|
|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개개인의 새로운 각오와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1. 이은숙,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2008
2. 유종혜, 「현대행정학」, 박영사, 1988,
|
|
|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
|
|
|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201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4. 30, 350면 공직부패의 개념 및 발생원인
목차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 발생의 원인
참고문헌
1, 공직부패의
|
|
|
21포럼, 한국사회의 비전21, 시민의신문사, 2001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편집부, 부정부패의 논리와
|
|
|
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무원 부패현상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은 괴물적 존재이며 국민의 고통을 탐닉하는 중대범죄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
|
|
|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2)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부패의 발생원인을 사기업과 구별되는 공직이라는 조직 자체 내의 내부적 특성에서 찾는 입장이다. 공직부패는 공무원이라는 \'개인\'에서
|
|
|
공직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자치의 설치운영에 앞서 공무원의 확고하고도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공직부
|
|
|
공무원법}(제6장의 복무 제47조-59조의 규정 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 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