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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통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으로써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등을 규정한 부패
방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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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지방행정의 대들보라고 믿는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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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을 주도함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정치집단에 대한 부패는 거의 소홀히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는 간과한 채 하위직 공무원만을 다룬 결과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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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비리 고발권이 있는 국가기관에는 예외 없이 조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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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사용 금지
2. 비공개정보의 사용금지(use of nonpublic information)
3. 정부재산의 사용금지(use of government property)
4. 근무시간의 사적활용금지(use of official time)
제 9 장 외부활동(Outside Activities)
1. 공무원의 공적의무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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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자기비판과 부단한 노력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의 구축과 공직자 윤리의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노력은 전정부적인 것이어야 하며, 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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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을 비롯하여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제6공화국의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이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신한국창조의 기치하에 공직자사정활동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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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와의 심각한 괴리현상도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박중훈, 1999: 108-109; 전주수, 1999: 36-37).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부패자체의 공개:그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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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형별 분석 - 김용철, 한국부패학회보, 2004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 김판석, 집문당, 2004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문정식,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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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인해 쭉정이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의 국가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도 크게 보았을 때 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고로 끊임없이 바윗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은 정권과 시대를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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