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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
(2003. 11. 3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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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야 하는 부패관료는 기본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부패관료도 승인에 대한 기각의 위협을 통한 뇌물을 취하려 할 것이다.
Ⅶ.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1. 부패자체의 공개
그 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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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를 사면해줌으로써 그들의 과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치인들에 대한 올바른 단죄가 없는 한 이 땅의 구석구석에 광범위하게 뿌리 박힌 부정부패의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끝으로 부패가 초래하는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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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부정부패가 확대·재생산 되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선명하고 깨끗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 자금의 양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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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소영(1997) - 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72) -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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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요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1993
석웅규,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2006
이연길,관료제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조직의 공사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교,2002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서울: 대영문화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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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식 수준과 외부통제의 미흡 등으로 볼 수 있다.
2) 부패의 방지 대책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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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리의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 제도적 요인
행정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하고, 인사관리가 능력과 실적보다는 정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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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적 신인도 개선, 그리고 지방자치의 합리적 발전 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행정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주민이 동의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구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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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이 한국형 공직 부패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4. 시민 사회의 감시 체계 강화
시민 사회의 감시 체계 강화는 행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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