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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들의 수용규모를 낮추고 병원의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정신보건시설들의 기능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행태로 규정된 연후에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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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Ⅰ. 서론Ⅱ. 본론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통계적 현황2. 정신건강증진센터1)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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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집단과 정신과의사집단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민간정신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기능 중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임상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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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3]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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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정신보건법
제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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