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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1) 권리옹호기관의 설치 및 자조단체 지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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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선할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정신질환자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유지를 위한 복지제도 개선은 3가지 법령에 중요하게 관련된다.
1)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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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어 전문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충족되지 않은 소위 미충족 욕구(unmet need)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양옥경,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출판사. 1996.
김기태 외, 정신보건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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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우선 발주제도에 관한 규정이나 정신보건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삽입되어 직업재활시설이 판로보다는 장애인의 훈련 이나 잠재력 개발에 노력 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전문가 배치
보호 작업장의 생산성 및 기술향상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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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으나 지원대상 및 세부목표가 다르며,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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