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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③ 공공부조법 : 생활보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급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 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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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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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 정부 수행기관이나 민간기구 혹은 단체에서도 이 분야를 따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지 않고, 대 분류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일부분야로(장애인복지법제2조) - 작은 분야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의 일부분야로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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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신보건법으로 부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었다. 개정후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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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보건복지부는 97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정신 보건법의 후속 조치로써 지나 98년 5월 6일 공포된 정신 보건법 시행 개정령에 이어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및 정신 요양 시설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98년 6월 13일자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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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및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
정신보건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자신의 삶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법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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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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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사회적으로 숨기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Ⅲ.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및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
정신보건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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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퇴원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32조). 이러한 법안의 퇴원심사기관은 사법적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퇴원심사기관이 행정청(시 도지사)이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은 의결기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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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중 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중 이용시설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중생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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