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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동법 제19조~제24조의 2),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동법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등을 규정.
Ⅴ. 정신보건법
1. 의의
· 정신질환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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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제24·45조)…“반드시 개정 돼야”」, 우리들뉴스, 2013년 1월 22일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본받아,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심사에 있어서 사법권이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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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고시된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1. 정신보건법의 개요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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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지역사회를 기초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충순(1997)은 사회복귀시설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법적인 목적과 의도하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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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직의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확립과 시설의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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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⑧ 정신보건법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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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센터에서 리더십을 가지며 행정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안향림 외 공저, 보사부 담당관,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정책방향, 정신보건 사회복지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5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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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재 정의를 내릴 수 도 있겠지만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 시행 초기 환자르 f대상으로 하는 3차 예방을 주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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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다. ex) 정신지체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든지, 지역사회 내에 주거가 확보되도록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일을 하게 된다. ⑥정신보건 법안이나 정책개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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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상의 양적인 측면보다 병상의 성격과 지리적 분포 등 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1997
나영희 : 정신보건시설과 인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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