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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97년 말에 IMF의 통제 하에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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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의 법적 근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기준 등의 제도적 근거에 기초한 사회적 승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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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신경질환 등의 연구를 강화한다. 장애발생 예방, 조기발견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진단 등의 보건대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유환아 건강진단 등의 모자보건대책, 노인보건법에 기초한 뇌혈관장애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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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장애인 실종아동이 입원하게 되면 그 실종아동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다. 실종아동 법에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정신병원등 시설에 입소된 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반면에 정신보건법에서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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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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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 1995 : 국민보건법, 정신보건법 통과
* 한국간호사로 처음 국제회의에 참석 : 1929년, 캐나다, 이금전, 이효경
* 전문간호사단체로 처음 국제회의에 참석 : 1953년, 브라질, 이영복, 김문순
* 우리나라 윤리강령 채택 : 39회 1972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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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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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출함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이 통합,분할되어 사회복지실천론과 사회복지실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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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기술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전문사회복지실천의 발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 정신보건법이 1997년 제정 실시되어 공식적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탄생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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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통증 클리닉
정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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