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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동모금회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 보장
②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8) 정신보건법
<특징/장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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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외적 요소 개선 방안
1. 정신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화 및 지역정신보건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것 이외에 정신질환자들의 보호, 치료, 관리,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나 주거시설 등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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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취업률은 8.5%에 불과하여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사회복귀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Ⅳ. 개선방안 및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치료 및 요양으로 나누어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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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통계현황집≫,서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하유정전상남홍현숙김진학, 2006,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분석≫.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연구보고서.
홍진표박수빈, 2010, “정신보건법의 입퇴원 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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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푸른초장
10. 각종 네이버블로그 및 사이트
목차
Ⅰ. 사회복귀시설
Ⅱ. 주요서비스프로그램
Ⅲ. 사회복귀시설의 이용효과와 필요성
Ⅳ. 사회복귀시설의 현황과 평가
Ⅴ.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Ⅵ. 기관방문의 소감과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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