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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부분의 적용대상 기업이 정부계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했다는 점과 이 은행들이 채권 금융기관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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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Ⅵ. 개도국 경제위기의 교훈
개도국 경제위기의 원인데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아시아 특유의 정실자본주의에 기인하는 정경유착과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주자자들의 군집심리와 예상충족적 행위에서 찾는가 하면 서구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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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와 재벌의 과잉투자 등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종합금융회사들은 저리의 해외 자금을 단기로 조달하여 동남아, 아시아 등 위험이 높은 개도국의 채권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후일 종합금융회사가 대규모로 도산하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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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적 구조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파국적 상황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외적구조, 즉 국제 경제 구조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주변화 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광폭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이 사회적 관점에서 통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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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를 예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곧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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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혹은 정실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야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는 역동적인 시장 경제가 된다.
(2) 무엇보다도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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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고 본다. 원인을 위기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
6) 하버드 대학의 삭스 교수는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일시적인 국제투기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무리한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르는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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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라는 부정적 측면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자율성은 남미의 약탈국가와는 달리 발전국가로 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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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자본주의), Asian value(아시아적 가치)등 아시아 문화에 연관하여 원인을 찾는 이론이 있다. 이에 대한 반박의 논리도 있으나 필자는 아시아의 문화가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멕시코가 IMF 3년차에 다시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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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문화적 제국주의에 반발로 자본주의의 다양성가설이 점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로 세계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미국식 자본주의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 국의 제도와 문화에 기초하여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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