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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험에 관하여는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즉 정액보험계약은 조건부 금전급부계약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의 유무 및 그 액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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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복보험, 손해방지의무와 그 비용의 보상,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관계의 변동
2) 정액보험계약: 인보험의 피보험자와 사망보험의 경우 그 자격제한(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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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중복적으로 허용하면 확실히 도덕적 위험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보험관계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적 견지에서도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 송종준 앞의 글129면, 이기수 앞의 책302면
또한 상해보험은 단순한 정액보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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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질
㉠ 인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에 속하고,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다름
㉡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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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 보험계약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의 통설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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