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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지역
3)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4) 접경지역과 접경교류
제2장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 (강택구)
1. 황해남도
1) 지리적 환경
(1) 황해남도
(2) 황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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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해리 이상 설정했다고 하면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57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1982년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 국제해협의 정의는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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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북한 내에서 전쟁이 예상과 달리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어 그것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졌다. 허가이, 무정, 박헌영 등 당시 영향력 강한 인물들이 제거되었다. 특히 박헌영의 숙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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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지리적 분단에서 민족적 분단으로 분단고착화 계기
1953년 정전체제에 기초한 비정상적 분단체제
두 개의 분단국가간의 적대적 대결체제
남북 간 적대적 대결관계
남북 간 비대칭적 적대관계 ; 시장 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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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위로부터 일방적인 철수를 통보하였다.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제안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북한의 공세는 가속된다. 이것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 환경마련이 북한체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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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사진자료
http://www.dongacc.com/ecoreport/1-1.htm 군사분계선 사진자료
http://www.korea-dmz.com/ 군사분계선과 38선 사진자료
http://tongil.kbs.co.kr/plan/plan_geo06_list01.php?men_id=325 휴전선,38선 지도
http://www.joins.com/special/nll/index.htm# NLL지도, 북한 주장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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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상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심지어 유엔군과 공산군측이 정전협정에 조인하기로 합의한 6월 18일, 유엔군측이 억류하고 있던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유엔군측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렸다.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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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7. 정전협정의 대체
8. 주한미군의 미래
9.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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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의 이행현황
가. 적대적 대립시기(1953～1970)
나. 적대적 경쟁시기(1970～1990)
Ⅲ. 북한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민족대단결론
Ⅳ. 분단 반세기간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노력
1. 기본접근과 역사적인 전개
2. 구체적인 사례
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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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도 백지화 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선언
7] 그러나 7일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8] 북한은 3월 11일부터 북남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며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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