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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Ⅵ. 정간법(정기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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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권
방송을 포함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해당 매체가 지체없이 그 피해자와 상의하여 정정 내용을 보도토록 하는 것이다.
⑥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정부여당의 통합 방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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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금지청구
종래 인격권과 관련하여 민법이 규정하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인격권의 보호에 미흡하고, 인격권은 넓게 재산권 취득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관계인데 소유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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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소결
이상에서 우리는 국민이 정정보도청구제도 현행법상의 여러 제도나 해석론을 통한 사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언론사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언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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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나,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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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정정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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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권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과 언론의 보수적인 풍토로 인해 제도의 효용성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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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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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권
① 문제점
②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적극적 해석론
(2) 법원의 재판
① 민사소송
②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3) 소결
6. 시청자단체를 통한 실현
제2절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확보를 위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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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의 검토
4) 손해배상 조항의 검토
5) 중재위원회
6) 고충처리인 조항의 검토 조항의 검토
7) 소급효 조항의 검토
Ⅴ.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미국
2. 독일
Ⅵ.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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