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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능률적인 법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1.방천리 쓰레기매립지의 문제의 전개과정
2.새만금간척사업 정책의 전개과정
3.성폭력방지특별법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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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야기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0년전 사업 초기에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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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갈등사례 개요 1) 새만금간척사업 정책내용상의 문제 2) 개발 사업이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개발 경제적 가치와 보전 경제적가치 2.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1) 정부 2) 농업기반공사 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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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정선양,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정책의 특성
2) 환경정책의 네트워크
3) 환경분쟁의 개념
4)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5)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6) 사례①-새만금 간척사업
7) 사례②-북한산 서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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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사례의 개요
2. 정책갈등의 구조분석
1) 갈등잠재기
2) 갈등심화기
3) 갈등해결기
3. 정책갈등의 구조와 과정요인 분석
Ⅸ. 전라북도(전북)의 관광산업
Ⅹ. 전라북도(전북)의 한방관광산업
?. 전라북도(전북)의 관광호텔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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