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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이해 - 히라노 히로시, 고노 마사루 지음. 이 창환 옮김, 푸른 미디어, 2004
일본 정치론- 현대일본학회 지음, 논형,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선거제도
1) 중선거구제도와 정치개혁
2)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2. 9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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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정치개혁의 앞날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의 추진할 정치세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타협들이 나와 일본의 경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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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2. 돈 선거를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3.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대폭 하향 조정
4.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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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사라지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는 민주화 초기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치제도의 민주화, 근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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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은 단기적 효용 극대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Ⅴ. 결론
-한국의 정치개혁에 주는 시사점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행의 소선거구제전국구제 병립제도는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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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목적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설득력은 약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③ 중대선거구-정당명부제 혼용 방식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섞는 혼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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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없이는 정당중심 국고보조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국고보조를 통한 선거공영제가 정당중심으로 운영되든 후보자 중심으로 운영되든,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정치자금제도를 위한 제반 통제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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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2. \"국회의원의 선거제도개혁.\" 진영재(편), 『한국의 선거제도 Ⅰ』,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강휘원. 2002.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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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형을 볼 때 이와 같은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 같다.
문제 있는 제도를 실시하여 결국 문제를 일으킨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은 일본식의 정당명부제 즉 소선거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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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통합선거법과 관련하여】석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1995.
홍기택【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석사: 인하대 행정대학원, 1997.
김상선【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박사: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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