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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 위헌결정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
4. 군 가산점제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과 비판의견
5. 나가며
Ⅱ. [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 ]
1. 들어가며
2.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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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요지 및 그 의미를 분석하여 현재 발의 중인 군가산점제 재도입 관련 ‘병역법’ 및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들의 정책적 함의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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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을 주는 비율은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1961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이란 이름으로 실시해온 가산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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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들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여기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포함
1989-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분리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 민간기업적용을 의무사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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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입장에서도 제대군인의 불평등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극히 모순된 주장이다.
다섯째, 군 가산점제도는 복무여건 및 대우 불만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병역비리 풍조(청탁, 신체훼손, 해외원정출산, 허위진단 등을 통한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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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 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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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바꾸는 방향보다는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 남녀 성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Ⅵ. 제도 개선 방향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폐지 1999.12.23 선고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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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3.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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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완화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가 그 후 다시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이므로 엄격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완화된 심사기준 즉 합리성 원칙 내지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예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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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법에 의한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급기야 병역의무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2) 현물세의 차이발생(기회비용)------->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군복무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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