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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재심원 : 보훈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자녀교육원 : 자녀교육에 대한 자문 담당
4) 전쟁기념관
각종 전쟁관련자료 전시, 자료수집 및 연구, 추념 및 기념행사 개최
2. 제대군인 지원제도
1)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1-보상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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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군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5)제대군인의 지원제도 강화
장기 및 중장기 복무자에 대한 취업 보장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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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찰
1. 전통적 국가유공자 죽음의례
2. 현대적 국가유공자 죽음의례
3. 국가유공자 유해발굴
4. 국가유공자 묘지의 설치
제3절 외국 국가유공자 제도 고찰
1. 미국의 제도
2. 일본의 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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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찬반론
(1)찬성론
(2)반대론
(3)영역별 차별 논란
IV.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1)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완 대책
(2)제도적인 측면의의 개선방안
-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 방향
- 제도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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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부 위치 및 제대군인정책의 구현
2) 조직의 주요목적과 기능
3) 지원제도의 특징
4) 미국의 국가보훈의 시사점
2. 호주
1) 보훈조직과 기능
2) 시사점
3. 캐나다
1) 목적과 기능
2) 주요지원제도
3) 시사점
Ⅵ. 선진국의 경제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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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영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군 복지의 개념
군 복지의 중요성 및 복지정책
우리 나라 직업군인의 복지실태와 문제점
외국과 우리 나라의 지원제도 비교
제대군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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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찾아보았다.
㉠ 미국에 경우에는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2년이상 복무를 한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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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역시 남녀가 균형 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회의 발전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교육·의료의 지원을 통해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생존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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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검토
(1)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군가산점제도 옹호론에 대한 반박
Ⅲ.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배분을 위한 대안
1. 각 국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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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문제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서 검토하고 발전시킬 시점이다.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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