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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2004.
10)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교육비평 5호, 2001.
11) 김재춘, ‘새 천년 중등사학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 사학 봄호, 2000.
12) 전교조, ‘전교조가 마련한 공교육종합개편방안’,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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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이 좋지 않다면 그런 좋지 않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 밖 사교육에 점점 더 의존하게 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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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한다.
3.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취약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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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료된다.
학력 경시대회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단 실험 위주 혹은 창의성 위주의 과학 경시대회는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
1.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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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voucher system). 한국교육개발원 역, 「미국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88) p26
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구를 벗어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필요한 교육비를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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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학습 집단의 적정화,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 교과전용 교실제의 도입,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교의 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 학교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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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수월성 교육 강화, 학생 선택권 강화, 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그리고 설립 취지에 맞는 특수목적고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진로지도 강화
대학자율화를 존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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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9.
6.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여론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대학 입시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재작년 4,555명에 불과하던 입학사정관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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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정착
대부분의 사교육이 대학 입학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입전형 방법을 안정시키고 또 다양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교육에 아무리 투자한다고 하여도 입시경쟁이 가열되면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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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성적지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복안으로 대학입시제도의 시험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사교육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교붕괴가 일어난 이 시점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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