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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해균(1990) / 정책학원론 / 서울 : 다산출판사
이영호외 11인(1986) / 현대정치과정론 / 서울: 법문사
임성한(1986) / 관료제와 민주주의 / 서울: 법문사
이기우(1996) /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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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 시민들의 자기결정의 원리, 즉 ‘인민에 의한 통치’ 원리의 실현문제
-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은 매우 다차원적인 존재
소비자 또는 이용자, 투표권자이면서 주민, 이해당사자 등
- 전자민주주의는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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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 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 1. 서 론
2. 국회의원선거의 개혁 논의의 배경
(1) 선거자금
(2) 선거제도
3. 제기된 대안의 검토
(1)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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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원회 웹진
○동아일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 개편2010.6.9 ※서론
※본론
1. 역사적 배경
2. 현실적 배경(1)
3. 현실적 배경(2)
4. 정치적 배경
5. 정치적 배경(2)
6. 언론적인 배경
7. 이를 위한 노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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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민주주의는 입법의 저지와 변경을 둘러쌓고 집단들 사이에 비교 우위에 기초한 자원동원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의회정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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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선출해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소환투표를 통하여 임기 전에 그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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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권(국민이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이 있고, 간접참정권으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공직취임권)이 있다.
1) 국민투표권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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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지름길이다. 국민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고, 바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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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민주주의.pdf 4. 직접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hwp 5.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pdf 6.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pdf 7. 직접민주주의제도와시민사회운동(일본).pdf 8. 직접민주주의제도와시민사회운동(주민소환).pdf 9. 직접민주주의제도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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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공간은 늘 국민의 뜻이나 시민사회의 뜻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또한 간접민주주의의 견제장치인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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