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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2.
14. 박경규, \"地方自治制下의 住民參與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1998.
15. 김찬익,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포대학교, 2005. 들어가며
본문
1.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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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약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요구를 상당한 수준에서 조화를 시키고 있다고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의 공고만으로 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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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8. 나아가야할 방향
주민소환제는 무능한 자치단체장들을 임기 이전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보완책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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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 제도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선거는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인건 분명하다. 하지만 선거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해야 더 나은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가 일상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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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과정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불투명 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피지배자로 전락한 주민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제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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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자체가 간접(대의제) 민주주의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간접)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채택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병존하는 혼합형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주민 투표, 주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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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www.wikipidia.co.kr
예로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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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긍정론
3. 주민 참여의 유형
1)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
2)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4)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
4.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2)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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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도의 발전
4. 현대국가와 대의제도
Ⅵ.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1. 대의제의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구현방법
(1) 국민 표결
(2) 국민 발안
(3) 국민 소환
4.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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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선거가 결국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통로이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외에 다른 누구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의원선거가 정당과 정당의 정책에 대한 투표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소선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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