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을 뿐, 지역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한 한 아직도 소외의 영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합의에 도달하는
|
|
|
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대의민주제와 투표권
1 정치참여와 투표권
(1) 투표권의 의미
(2) 법적 근거
(3) 투표권과 구별되는 개념
2 대의민
|
|
|
서 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에게 주어진 힘을 오·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서 론
주민소환이란?
왜 실시하는가?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의 개념
◇ 일정 수 또는 일
|
|
|
1. 주민투표의 의의 및 발달과정
（주민투표의 의의）
간접민주정치제도인 대의제 정치제도가 가지는 결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등장.
• 주민투표 개념에 대한 2가지 시각
1-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
긍정론
1-주
|
|
|
투표자 10%\'의 서명 조건과 \'주내 선거구 수의 3분의 2 이상에 사는 주민\'의 서명 조건을 충족되는 경우에만 주민투표의 청구가 접수된다(Alaska Division of Elections, 1999: 9). 스위스 캔톤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위한 시민발안투표를
|
|
|
주민참여 과정에 이용함으로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에 접근성을 재고시키며, 자치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전자주민참여와 시도가 자치행정에 있어서 책임성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
|
|
주민들의 직접적 사후통제수단인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주민들의 판단이 옳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잘못 판단할 경우 예견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환대상이 된 단체장, 지방의원의 설명, 진술 및
|
|
|
접촉 확대, 시민운동단체 활성화는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반응성 강화 및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고 전자투표 등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를
|
|
|
가는 투표 과정상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윤리 준수, 법 준수 또는 부재자 투표 범위의 축소 정도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겠다.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앞에서 내세운 대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된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주민 투표
|
|
|
민주주의 체제 속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기성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엘리트들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누리던 기존의 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