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의 기능
5.주민참여의 한계
Ⅱ.주민참여의 사례
1.행정자문위원회
2.주민투표
3. 반상회 및 주민조직
4. 주민발의제
5.주민감사청구제
6. 주민주도적 접촉: 민원제출, 제안제도, 인터넷주민참여
7. 자원봉사
8. 공청회
9. 여론모
|
|
|
주민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방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V. 결 론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
|
|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나 국가 정책을 형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되는 국가 의사 결정의 원리이다.
간접 민주제, 대표 민주제, 대의 민주제, 국민대표제
직
|
|
|
민주주의』 G7 GOL운영위원회 지음 케뮤니케이션북스1999
『전자정부와 행정개혁』권기헌, 케뮤니케이션북스 1999
『정보사화와 미래』정보사회학회, 나남출판사 1999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은혜정, 한국방송진흥원 2002
『전자
|
|
|
1.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등장 배경
〔2010년 6.2 지방〕
〔선거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당선〕
➠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추진〕
➠
〔2010년 12월 1일 ‘서울 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
|
|
제약, 파당의 폐해, 이기적 개인과 집단적 공공성의 충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Ⅰ.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Ⅱ.루소 : 진리발견적 민주주의 (epistemic democracy)
|
|
|
-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 로드맵 발표.
주민소환제 2004년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
- 2004. 1.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됨
- 2004. 4.29.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 가결
- 200
|
|
|
[ERROR : 10731] 오류 발생. 주민소환제 [住民召喚制]
다른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각당의 입장
|
|
|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담는 그릇인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와 그 대내외적 위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근대 국가의 경계를 점차 희미하고 침투 가능한
|
|
|
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1998년 ‘직접정부’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행정의 전산화와 조기PC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자정부, 전자시민, ID카드, 전자투표 등 시민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