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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제한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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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검토
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2)채권양도설
(2)유효설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2)독일민법원용설(곽윤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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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설, 제한적 유효설, 조건부계약설, 유동적 무효설, 절대적 무효설 등의 견해대립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동적 무효설을 따른다.
즉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거래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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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2.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3. 윤리적?도덕적 문제
Ⅳ. 대리모에 관한 쟁점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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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설 또는 제한적 무효설을 주장하는 다수는, 최고재판소의 정치헌금 장려론을 비판하면서도, 옛날 정치자금 규정법 제22조 및 옛날 공직선거법 제199조 등의 규정을 비춰, 뇌물적 성격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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