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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의 속어를 빌려 쓰면, '잡종대통령제', '사이비 대통령제', '원칙적 대통령제와 예외적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한 절충형 중에서도 대통령 중심의 절충형'으로 지칭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헌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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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반드시 받도록 한 점(제헌헌법 제66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정부의 법률안 및 예산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제헌헌법 제52조, 제헌헌법 제54조2항) 등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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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의 기본권 관련조항의 제정
① 평등권 ② 자유권 ③ 사회권 ④ 청구권 ⑤ 정치적 기본권 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고전적 기본권의 보장
① 국민투표권의 보장 ②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
3. 3차 개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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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
1. 제헌헌법
1) 제정과정
1945. 8. 15 해방
1948. 5. 10. 총선거 :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
1948. 7. 12. 헌법제정 (초안자 : 유진오 선생)
1948. 7. 17. 헌법공포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 3대 건국이념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제평화주의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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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개정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국회 재적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헌법개정절차는 현재의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절차이다. 제헌당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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