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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문제제기
2. 보험자대위의 근거
3. 상법 제729조의 해석
4. 이론적 고찰
5. 판례의 태도
6. 판례의 검토
7. 정액보험과 대위약정의 효력
Ⅶ.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의 공제(손익상계)
Ⅷ.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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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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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지만, 보험위부에 있어서는 권리의 이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보험자대위제도를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로 나누어 각각 논하여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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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게 된다.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2)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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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결론
상법 제729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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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대위권이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① 발생요건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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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지급시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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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권리이전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그러나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해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제3자에 대한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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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례2의 적용
ㄱ.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같은 추정전손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의위부가 적용된다. 보험위부에 있어서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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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중복보험관계를 알리고 담보권자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가능성에 대비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자대위
♣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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