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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도.구의 조례를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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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2002년 1월까지도 제정하지 않은 시도가 6개나 되었던 사례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평균 56.3%에 불과하고,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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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법 제56조)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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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행규칙
[ 2005.06.07 규칙 제528호 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용료)
①조례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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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행규칙 제4조)
3) 분임재산관리관
3. 공유재산심의회
1) 설치근거
2)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3) 심의회의 심의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서류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2) 각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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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행규칙
[ 2005.06.07 규칙 제528호 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용료)
①조례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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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조직도 목차
지방교육행정조직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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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 : 읍·면마다 1개소 설치(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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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과태료 100만원 설에 대해 세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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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후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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