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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내지제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0조의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제1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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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
-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만족도의
운영을 원칙으로 함
6. 기능 및 사업
(1)기능
- 지역사회문제 해결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민의 협동
적인 참여 능력을 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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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동에서 중추적인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결정, 제도마련, 재원확보, 대중에 대한 홍보, 시민 참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운동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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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가운데 부채가 없는 곳은 없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볼수밖에 없음
- 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63.9%로 매우 안정적, 재무구조상 부채를 모두 상환한다고 해도 369억원 남음
- 적자는 2008년 경남도가 건물 신축해 이전한 뒤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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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후자의 경우 조례 개정안 등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약의 효력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국영기업 등의 예산에 대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예산의 범위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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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 5년간 안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등 34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9건의 정책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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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업무를 지역차원에서 수행할 독자적인 부서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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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이란..?
: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
: 주민이 의사결정의 시안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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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과 안정적 예산 편성으로 소요자금의 적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지방자치 정보 채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시민 자치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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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원리→제도화: 지방교육자치제도
○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교육학자나 정부관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민의에 의해 교육을 운영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
○ 민주성과 밀접한 관련/↔집권주의: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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