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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5.29> 제9조 삭제 <2012.1.5>
제10조 삭제 <2012.1.5>
제11조 삭제 <2012.1.5>
제12조 삭제 <2012.1.5>
제13조 삭제 <2012.1.5>
부칙 <제5240호, 2012.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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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 발맞추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삶과 밀착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순미(2002), 사회복지조직의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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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나름대로 지역의 시민단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지역 시민단체 협의체구성
개별적으로 분류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협의회식으로 기능별 중간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대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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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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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역사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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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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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II.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III.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IV.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15조)
V. 총액주의 원칙
VI.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VII. 예산 한계성의 원칙
VIII.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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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있다.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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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지방행정기관의 분리운영으로 종합성 결여
Ⅵ.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이해당사자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대한 논쟁
2. 교육감ㆍ교육위원 주민직선 추진
3.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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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연구, 제7권 제4호, 2007.
이정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효과 분석, 한국균형발전연구, 2011.
임동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적 한계, 한국지식센터 지방분권포럼 발표자료, 2003.
임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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