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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ⅰ.자치조례
ⅱ.위임조례
ⅲ.판례
(2) 광역지방자치단체조례 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침해유보와의 관계》
① 위헌설
② 합헌설
③ 헌법합치적 해석설
④ 판례의 입장
(4)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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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을 위한 비장의회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법원에 의한 일부만의 효력배제가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변질 시켰다고 당해 지방의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사를 바로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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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의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떠맡는 시녀적도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 시장과 가족제도로부터 이탈되는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치료하고 복구하는데 행정적 목표들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도적 사회복지의 사회복지행정은 시장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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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 아동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계획,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한 보호 등이 이루어져서 더 안전한 아동보호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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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분산
라.보훈정책의 기반 취약
(1) 보훈조직
보훈업무량과 인력등의 변화 추이
-업무량은 그 동안 대폭 증가 하였으나 인력과 지방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소
구분
1962년
1990년
2003년
행정대상(가구)
150.000
172.000
682.000
공무원수(명)
1.729
1.5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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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매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향후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점이 적극 반영되어 실제적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적어, 같은 문제점이 반복 지적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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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
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2005.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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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범위 한계 위반의 효과
①중대 명백 시 조례무효 -전부무효원칙
-반대견해 존재 - 일부 무효 홍정선 행정법강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②무효조례 근거한 VA 의 효력
- 중대 명백 시 취소사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무효
5.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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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과 사회복지관
<표1> 사회복지관 지방정부보조금 지원현황(2007,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표2>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가형중심)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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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정원규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_ ④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대판 1999.4.27 99추23)
_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151] 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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