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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사의 기준, 1997.7.15, 법제교육교재 99-4
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각 연도 Ⅰ. 머리말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해
1. 문제의 제기
2. 위헌결정사례 현황
Ⅲ. 공무원 연금법의 체계 및 내용
1. 공무원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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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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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결정
) 90헌마174, 판례집 4, 930.
, 1993. 11. 25. 한방의료제도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결정
) 90헌마209, 판례집 5-2, 433: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아직 존치시키고 있는 현재의 침구사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침구술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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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Ⅱ.이중배상금지의 연혁
(1) 國家賠償 法
(2)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
Ⅲ.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 여부
1.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2.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부정설
3.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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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의 관점에서라도 호랑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3.2.3 소결론
한국의 호랑이를 단순한 동물로 볼 것이 아니라 공(public)자연인으로 보아 헌법소원 청구능력을 인정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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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도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그 종류와 법인격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은 기본권향유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비영리법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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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도 좋은가?, 한양법학 제8집,66p
이렇게 볼 때, 헌법소원제도가 민중쟁송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의 청구에 따른 기본권구제장치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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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에 관한 연구
(1998. 12. 24. 96헌바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결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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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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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미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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