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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4.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
1)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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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비용의 실시로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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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배당가능이익의 90/10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되며,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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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ㅇ 보유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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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 동
고용안정 우선 지원 대상 배제
30
×
법인세법
재정경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과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저가양도 등이 인정되는 ±30% 기준 배제
기업집단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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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 확대
10.22 ― 금융감독원, 長期證券貯蓄商品 販賣 開始
ㅇ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단기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하고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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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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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30~60%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감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임대인의 임대로 인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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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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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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