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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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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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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6) 지도 및 감독(제7장)
(1) 지도와 명령(제41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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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2항).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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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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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산재로 인한 감면관리의 체계성 저하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Ⅰ. 국세청 개청 이후의 세제
1. 국세청
2. 신고납세제도의 도입
3. 종합소득세의 도입
4. 부가가치세의 도입
5. 토지초과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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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8조).
(6) 세제 지원
①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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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나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출처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 역할 분담
- ppt, 자료수집 : 하소라
- 자료수집,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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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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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5) 국민연금법에서 수급권 보호
국민연금법 제60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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