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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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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관세자유지역에 미화 3천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를 감면한다.
- 법인세·소득세 : 7년동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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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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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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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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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7조 (조세감면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육성 사업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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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Ⅵ.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함.
제8절 기타 보칙
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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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4) 면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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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2항)
5.면세조치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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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4조)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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