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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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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성격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통일성을 가지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향식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통합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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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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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Ⅷ.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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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확정, 1998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1999
노동부,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박지숙,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임상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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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믿음, 지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이것이 민영화의 성패를 가름할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 많은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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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 강화의 목표는 시장에 의해 위험이 평가되고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 지향적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인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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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Ⅲ. 국가구조조정과 공기업
1.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 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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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Ⅳ.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파라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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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경영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기업 경영진에게 충직한 '집행기계'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당사자를 주체로 해야
김대중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약 3년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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