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 및 노사관계

목차

1.머리말

2.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3.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 노사관계

4.다른 나라 사례의 시사점

5.정책 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관련해서 김기원(1998)은 "인원이 과잉상태라면 인원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속도와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원래 공공부문은 불황시 실업 자를 수용하는 기능을 해야... 즉, (공공부문의) 고용조정은 당분간은 완만하게, 그리고 경기가 호전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웅서도 "공공부문 개혁으로 경비삭감, 임금삭감, 총수요하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수붕괴와 산업가동률을 하락시키는 결과... 정부가 먼저 고통분 담을 해야 한다는 정치논리적 불평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두르지는 말 자... 민간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총수요가 붕괴되었을 때는 공공부문이 당분 간 안정판 역할을 해주고, 반년 내지 1년이 지난 뒤 개혁이 정착될 때 확실한 속도로 도전해도 늦지 않다"(조선일보, 1998. 8. 7)고 주장하고 있다(유승민, 1998로부터의 재인용, 단 강조는 필자). 인력감축의 대상도 저임금·하위직보다는 고임금·상위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직의 슬림화라는 목표 뿐 아니라, 인력감축이 주는 충격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일부 공기업에서 자연감소를 통해 인력감축 목표를 채우기 위해 신규채용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심각한 新規 學卒者의 실업문제를 생각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년단축 등의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서,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부의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경영도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협의와 협상이 필요하다. 심각한 고용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시작단계에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협의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민영화 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믿음, 지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이것이 민영화의 성패를 가름할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 많은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활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특위를 통해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노동조합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가급적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도 명분이나 협소한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함이 없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소식], 각호.
공익노련, 1998,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1998, [영국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 1998. 4.
기획예산위원회, 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1998. 7. 3.
기획예산위원회, 1998,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1998, 8. 4.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연)별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1998. 8. 17.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1998. 5. 13.
김강, 1998,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하철노조의 대응],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최 공청회 발표문, 1998. 6. 25.
김균·전형준, 1998, [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 13.
김동건, 1998,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방향], 기획예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 주최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발표논문, 1998. 6. 9.
김성구, 1998,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9. 18.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형수, 1996,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김호선, 1998, [공공부문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최 공청회 발표문, 1998. 6. 25.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박철건, 1998,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공연맹의 투쟁], 98서울국제민중회의 발표논문, 1998. 9. 9.
유승민, 1998, [1998년 민영화계획의 평가와 제언],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윤기석, 1996,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의 경과와 의의], {노동사회연구}, 1월호.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7. 8.
임채정,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과제: 공공성 확대와 생산성 최대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정선우, 1996,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성훈, 1998,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키워드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