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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문제점
제 2절 민영화정책의 전개
1. 공기업의 민영화
2. 그밖의 민영화정책
제 4장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제 1절 효율성과 경쟁 및 규제
1. 효율성과 국민주 방식
2. 경쟁창출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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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가 자국의 환경, 노동, 인권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의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서구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 일하거나 그런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만일 기업이 진심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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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발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 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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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고안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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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식중심으로 하라.
♠ 매일경제신문(12월 8일) 5大 그룹 구조조정 방안
♠ 이광현(1997). 아웃소싱. 한국능률협회.
♠신동엽(연대 상경대학): 재벌그룹들의 기업전략과 지배구조, 그리고 경쟁환경 사 이의 삼각 적합성과 포스트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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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를 선행해야 한다.
여섯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이상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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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문제점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2)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Ⅴ. 재벌개혁의 방향
Ⅵ. 정부의 재벌정책
1. 시기별 정부의 재벌정책
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공정거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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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중소기업, 중산층의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고 국부유출, 금융 주권 상실, 성장력 약화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국제화, 개방화와 발 맞춰 통합된 국제 금융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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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김방림, 2001.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년도 정기국회 산업자원부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 제4호",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윤자, 2001.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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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의한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검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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