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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에 한정되어 노인빈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유경준, 2013).
(10) 정년 연장을 임금 조정과 연계해 시행할 경우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노동 조건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다.
6. 정년연장법의 향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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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현대자동차 파업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협약의 정치’는 ‘구조조정의 정치’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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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 경기불황에 의한 기업도산 및 일거리 부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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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유통업분야에서 업계개편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통업이 전 면적으로 개방되는 2006년말 이전에 이미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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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주로 대변해 왔다는 노동계 내부의 질책에도 직면해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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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친 기업정서, 자국기업 보호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가. 비전 2030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공 사회서비스,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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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선
1. 산별노조와 산별 단체교섭으로의 전환
2. 산별노조와 산업 차원의 단체교섭: 두 개의 별개 사안
3. 조정?조율된 단체교섭
4.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
5. 업종 차원의 삼자 대화: 업종별 협의회
?. 당면 과제
1. 우리의 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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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근로자 파견법 정비
2) 고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태 파악 강화
3) 민간 고용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리
4) 노동조합의 과제
5) 재계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6) 노동계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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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학회, 1994).
백평선,『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유민봉,『인사행정론』, (문영사, 1997).
이종수,『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정갑영,『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KT,『21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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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의 재취업
Ⅴ. 퇴직과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Ⅵ. 퇴직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Ⅶ. 퇴직과 정년퇴직
1. 퇴직은 한 개인의 생활주기상의 통과의식(rite of passage)적인 사건
2. 퇴직은 퇴직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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