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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노동관계조정법3,4조)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 수단적측면에서는 노조의 조직적 행동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10.1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0.2 쟁의행위실태
쟁의행위의 유형별, 원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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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4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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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한 違法性判斷에서 排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그 실절적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과는 이질적인 勞動法規範도 考慮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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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 봉쇄하는 행위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명문으로 쟁의행위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쟁의행위는 단순히 단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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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大判 1995. 7. 28, 95도497
집행정지를 구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非代替的 作爲義務\"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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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이 하던 일을 수행하게 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업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의「쟁의에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당사자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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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노동 관계 조정법위반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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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자의 구체적 행위는 십중팔구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구제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3. 대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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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인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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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가운데 노?사?정간 의견일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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