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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지 및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미국의 전력 민영화가 전력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현실을 교훈으로 새겨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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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일상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조치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내 가칭)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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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생산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1.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와 NGO
2. 공공서비스 공급대안으로서의 NGO와 기업
Ⅴ. 공공부문 생산의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의와 방향
2. 과거의 예산제들과 개혁의 중점
1) 품목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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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단일화시키는 것으로서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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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졌는데, 정부조직의 간소화(유사기능 통합, 민간이양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 정부운영시스템 혁신(성과중심 행정체계인사보상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양 등), 공기업 및 산하단체 개혁(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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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 임채정,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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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수
199902357 회계학과 한승렬
200002817 경영학과 김건영
200001897 경제학과 김 필 ■ 원 인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 내 용
공공부문의 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구조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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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노사관계-한국철도청과 서울시지하철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연맹 정책자문단 정책토론회.
원숙연(2000), “상관-부하간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이재범(1999), “정부기관의 정보화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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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소속기관,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공공부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노동관련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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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나 민간에서는 공기업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반성하고 「민간위주」,「경제우선」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가생산성 늘리는 게 「진정한 개혁」임을 자각하고 공공부문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정부규제 완화로 국민부담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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