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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시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시장중시체제로 이행
㉡ 민영화,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으로 구체화된 시장중시체제로의 이행: 시장경제의 장점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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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는 업무의 능률성이나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공익성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 전문가가 실·국장급 고위 공직에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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