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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자로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정규,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황영석, 『공공정책과정에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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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를 재차 시장원리로 내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제, 사회구조, 행정, 공공부문 구조적 시스템을 강력하게 개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
② 최소의 정부로 재설정과 공공부문에서 비대한 공기업을 민영화, 민간 기업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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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조직의 변화에 따른 저항
3. 공공조직변화
4. 수평적 조직변화의 영향
5. 미래의 조직
제2절 공공조직의 특징
1.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한계
2. 행정조직의 특성상
3. 행정조직의 개혁방향
제4장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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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강화
무역·자본 자유화
·국내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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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노병일, 변보기 저, 2001, 산업복지론, 강문성, 대학출판사.
<논문>
배우문 저, 200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활용대책방안, 2002.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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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화의 배경
Ⅲ. 철도청과 철도공사
1. 연구 전개
2. 준거의 틀
3. 연구 결과
4. 소결론
Ⅳ. 철도의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3. 외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
4. 철도 민영화에 관한 찬반논쟁
5. 소결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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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적 권고와 지침제공
1) 시장규칙의 재형성
2) 세제(Tax)의 감면
3) 공공지출의 축소
4) 민간부문의 규제완화
5) 공공부문의 민영화
6) 공공재의 집합적 개념에 대한 전환
2. 신자유주의의 위협
1) 시민권의 저하
2) 선진국 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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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
- 공공부문의 교섭을 모색
- 법률/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섭능력 교육 필요
노조와 사측이
78개 항에 있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아시아나 노조는 파업을 감행
사례 분석 –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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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부천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김재훈(1999.4),\"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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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⑴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
⑵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방재관련 R&D등 재해 예방투자 확대.
10) 통일 외교 분야
⑴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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