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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외주용역 저지 및 재 직영화
○ 공공부문 최저낙찰제 폐지 등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구조 민주화
○ 예산지침 및 경영혁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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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은행부실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 기업 및 국민들의 단결된 금융위기 극복의지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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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의 몸집축소와 효율성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방만해진 중앙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다. 중앙부처의 통폐합부터 독과점 구조의 개선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으로 인해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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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시절에 존재했던 자녀대학 학자금 지원 등 복지수당을 줄이고, 사원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현장 부서에서의 고충처리를 강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노무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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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정부개혁실의 주요업무
정부개혁실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공공부문의 문화와 가치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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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그 국가의 경제 성장보다는 그 나라로부터 외채를 상환 받으려는 목적을 지녔기 때문이다.
IMF는 외재상환에 필요하다며 해당국가로부터 공기업과 민간우량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게끔 해서 얻는 외화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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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게 된다. 세계은행의 정책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IMF는 제3세계 국가들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자원, 노동,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확대 개방하는 쪽으로 경제운영 방향을 수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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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개혁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란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 민영화, 자회사 정비, 외부위탁, 자산매각, 산하기관의 폐지와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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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형 경제체제의 불평등도가 유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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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① 정부기능의 축소 - ㉠규제완화 ㉡신자유주의론의 대두
② 경영효율의 제고
③ 세입의 증대
④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공기업의 문제점
①막대한 자본력; ②신용도; ③독점적 지위를 구축 -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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