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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의 프로그램 적용 사례
2. 남미국가들
3. 아시아의 빈곤 실태
4. 한국
Ⅶ. 신자유주의정책의 평가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3. 4대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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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라는 것이었다.
1997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특히 재벌기업군 외에 개별적인 민간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되어 잉여 노동력이 많이 정리 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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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산적해 있고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낮다. 특히 정부부문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의 증가에 합당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대규모 채무를 누적해 왔으며 고질적인 예산기금공기업의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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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③ 노동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실업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점
④ 공공개혁 : 행정조직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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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야기했던 고임금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고임금 때문에 특정분야에 인재가 집중됐던 고용시장의 비대칭 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임직원으로까지 임금이 재조정됨으로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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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직 내부에서의 공감대 확산 및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학습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4) 4 단계 : 자치단체 계층별 단계적 도입실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각각 1개소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각각 1개소씩 시험운영을 하면서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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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다.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주택산업을 지식산업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 가치경영개념을 도입한다.
-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대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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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1백6곳중 이를 실천한 곳은 15개로 14.2%에 그쳤다. 공기업이 이런 지경이니 다른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IMF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있지만 거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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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영철(2011),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정의
Ⅲ. 공기업의 경영원칙
1. 공공서비스 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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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보아 공급사슬 전체가 연결이 되어 효율성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아직은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무엇보다 사업다각화 등 장기적인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의 그늘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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